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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절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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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 요

1.1.1. 대 상 자

1.1.1.1. ’12.9.11. 현재 국내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서 현재와 과거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자

1.1.1.1.1. 단, 현재 입국규제 중인 자, 과거 형사범으로 강제퇴거된 전력이 있는 자, 국익위해 우려자(금고 이상, 성 범죄, 2회 이상 위명여권 사용자 등)는 제외

1.1.2. 기간․장소

1.1.2.1. ’12.9.17.~ ’12.11.30.(75일 간), 등록지 출입국관리사무소

1.1.3. 신고 방법

1.1.3.1. ’12.9.11. 현재 등록한 체류지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고(대리 신고 및 등록지 사무소 변경신고 불가)

1.2. 출국 및 재입국 절차

1.2.1. 출국명령서 및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출국조치

1.2.1.1. 다만, 결혼이민자 중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녀 양육자 등 명백히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출국명령 후 1년 간 출국기한 유예

1.2.2. 출국 6개월(입국규제기간) 후 자국에서 발급한 전자여권, 신거민증 등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사증을 발급하여 재입국 허용

1.3. 향후 조치

1.3.1. 자진신고기간 중 단속되거나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적발된 경우 강제퇴거명령 및 10년 간 입국금지

1.3.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적용하여 정밀심사 예정



2012. 9. 11.
출입국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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