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레이드포커스

JobKeeper applications now open: 신청 방법 안내

글쓴이 : FOCUS 날짜 : 2020-04-21 (화) 18:36 조회 : 569

기고 - 이웅열 회계사

JobKeeper applications now open: Here’s how to apply


그간 계속적으로 회자되어온 JobKeeper Payment의 문이 이제 열렸다. 다음에서는 이를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이제 호주 국세청은 공식적으로 JobKeeper Payment에 대한 신청을 받기 시작하고 해당되는 직원들을 보유한 비지니스들이 이를 등록하도록 장려하고있다. 모리슨 정부가 국회에서 급여보조금제도를 통과한 지 12일이 지난 일요일 (2020.4.19), 국세청은 예산 $130 billion에 달하는 동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그간 신청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800,000이 넘는 비지니스들에게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 문자와 이메일등을 받기 시작했다. 아마 독자분들도 받으셨으리라 생각한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가?
고용주 본인이 하든지 아니면 회계사에게 업무 전반을 위임할수 있다. 방법은 MyGov details을 통해 국세청 웹사이트의 비지니스포털로 로그인하여 JobKeeper enrollment forms접속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5월말까지 받으나 보조금을 최대한 빨리 받기위해서는 4월말이전에 신청하기를 권장한다. 참고로 국세청 접속방법이 AUSKEY에서 MyGov ID로 이달 초에 변경되었으니 유념하기 바란다. 신청서에 보면 checkbox들이 있는데 이는 매출 하락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turnover test”와 “alternative test”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 해당되는 직원을 어떻게 신고하나?
JobKeeper payment 수혜 자격이 있는 직원을 지명,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이는 single touch payroll (STP)을 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STP 소프트웨어를 통해 급여를 신고하는 고용주는 그 급여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되기 때문에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데, 다만 사용하고계신 STP 소프트웨어가JobKeeper신청에 맞도록 업데이트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큰 규모의 Software provider중 Xero와 Quickbooks는 업데이트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MYOB의 경우 그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만일 사용하고 계시는 STP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다면, 국세청의 비지니스포털에 들어가서 이제까지 신고한 STP report정보(Pre-filled payroll information)를 이용해서 신고하면 된다.

STP reporting을 하지 않는 고용주는 국세청의 비지니스포털에 들어가서 수작업으로 직원정보를 입력하고 또한 매달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모든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게 그들을 대신해서 고용주가 국세청에 JobKeeper payment를 신고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JobKeeper Employee Nomination Notice”란 폼을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만일 직원이 어떤 이유든 JobKeeper payments 받는 것을 원치 않으면 안해도 된다.

비지니스(고용주)가 매출 하락을 증명하는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대로 두 가지 조건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된다. 매출액 테스트(turnover test), 또는 대체 테스트 (alternative test)이다.

■ 매출액 테스트
“Basic test”라 불리우는 매출액 테스트를 통해서 5단계 절차를 밟게 된다.

1단계: 매출액 테스트의 산정 기간에 대한 것이다. 월로 할 것이냐 분기로 할 것이냐?

2단계: 그 월 또는 분기에 대한 전년도 해당 기간을 정한다. 금년도 실적과 비교하기 위함이다.

3단계: 해당 기간에 대한 매출액(JobKeeper GST turnover)을 결정한다.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치를 적용하고, 없다면 예상치(projected turnover)를 적용한다.

4단계: 본인의 비지니스에 적용되는 매출 감소 퍼센트 확인. 다 아는 내용인데 일반 비지니스는 30%이고 교회 등 Charity는 15%이다. 혹시 Charity에 대해 궁금하시면 별도로 ATO Website를 방문하든지 아니면 필자에게 문의해도 괜찮다.

5단계: 매출 감소가 실제로 그 이상 발생하였는지 계산하여 수혜 가능 여부 확인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이 절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

■ 대체 테스트
이 방법은 매출액 테스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국세청장과 재무장관의 재량과 판단하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국회의 인준을 요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비지니스를 운영한지 12개월이 안된 신생 비지니스는 전년 동기 실적이 없음으로해서 그 매출액 테스트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 현재 검토 중이다. 조만간에 발표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대체 테스트 관련해서 좀더 설명하자면 이런 경우이다. 비지니스 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major structural change) 중에 있는 회사는 전년도와의 단순 실적대비가 의미가 없든지 적절하지 못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작년 동기에 심한 가뭄이 들어 수확이 형편 없었다면 풍작인 금년의 실적과 단순 대비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을 적극 배려코자 하는 조항으로 이해하면 된다.

■ 직원이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없는가?
고용주는 JobKeeper Employee Nomination notices를 해당 직원에게 주고 그 직원은 이를 작성해서 고용주에게 주면 된다. 혜택을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서는 4월말까지 하기를 권장한다. 이 폼을 통해 직원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인적정보를 제출하고 또한 그들이 수혜대상이 된다는 것을 선언하게 된다. 만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JobKeeper Employee Nomination notices말고 본인들이 별도로 자체적인 폼을 원한다면 다음 링크를 따라가서 작성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www.ato.gov.au/General/JobKeeper-Payment/In-detail/Creating-your-own-employee-nomination-notice/
 
여러 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그들이 어느 고용주로부터 JobKeeper payment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long-term casual (장기 임시직) 과 part-time으로 일하고 있다면 part-time 고용주에게 신청해야한다.
직원 중 Services Australia income support를 받거나 신청한 분들은 본인이 JobKeeper payment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Centrelink에 통보해야한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직원이 Centrelink에 JobKeeper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또는 JobSeeker payments를 해지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 직원에게 정부에서 이중으로 지급된 금액을 고용주가 대납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 비지니스가 제출해야 할 또 다른 정보가 있는가?
국세청은 비지니스들이 그들의 연락처나 은행 디테일을 제공하는 것에 추가해서 JobKeeper program에 대한 자격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증을 원하고 있다.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한 SmartCompany를 참조하기 바란다. 비지니스들은 분기 신고서(business activity statements)와 기타 서류 등 클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비지니스들은 수혜 직원 및 매출액에 관한 자료를 매달 비지니스포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매달 비지니스들은 혜택받는 직원의 적격문제를 확인해야 하며, 변동시 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JobKeeper payment가 지급될 향후 6개월 동안 실적 및 추정 매출액 또한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는 JobKeeper payment eligibility를 재 검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JobKeeper Payment scheme이 얼마나 비지니스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코자 함이다.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5 [한인회] 귀하의 직장은 COVID로부터 안전합니까? FOCUS 05-29 176
144 [대사관] 순회영사 지연에 대한 안내문 FOCUS 05-21 249
143 유학생 지원책 FOCUS 04-27 764
142 JobKeeper applications now open: 신청 방법 안내 FOCUS 04-21 570
141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누가 선한 사마리안인가? FOCUS 04-20 445
140 직원 급여처리를 하지 않는 비즈니스의 JobKeeper Payment… FOCUS 04-18 628
139 Jobkeeper payment 혜택조건 일부 정정 FOCUS 04-17 391
138 COVID-19 관련 홈 렌트 시책 FOCUS 04-15 406
137 $10,000 Emergency Cash Grants for Small Businesses +1 FOCUS 04-11 683
136 상업용 건물 임대료 <선의의 임대차 원칙> FOCUS 04-09 324
135 [한인회] 귀국 비행편 수요조사 - 추가 안내 +2 FOCUS 04-04 999
134 Jobkeeper Payment 알아보기 FOCUS 04-01 631
133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세금혜택 및 경제부양책 FOCUS 03-30 549
132 한인 업소들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1 FOCUS 02-28 1311
131 2019년 하반기 순회영사업무 안내 (10월17일) FOCUS 10-14 1031
130 [한인회] 제15회 한국문화음식 축제 FOCUS 10-11 670
129 2019년 상반기순회영사업무 안내 (4월11일) FOCUS 04-01 2211
128 애들레이드 Youth Orchestra 연주회 무료 티켓 증정 (선착… FOCUS 03-26 1105
127 제14회 한국문화음식 축제 프로그램 안내 FOCUS 10-31 1617
126 [한인회] 한국문화음식 축제 자원봉사 인원 모집 안… FOCUS 09-19 1424
125 [한인회] 제14회 한국문화음식 축제 BOOTH 신청 안내 FOCUS 09-19 898
124 2018년 하반기 순회영사업무 안내 (10월11일) FOCUS 09-19 998
123 [한인회] 남부호주 한인회 임시총회 공고 FOCUS 07-11 915
122 [대사관] 생활 법률 상담회 개최 (11.2 목) +1 FOCUS 10-23 8972
121 [대사관] 남호주 순회영사(2017.11.2) 실시 +1 FOCUS 10-23 9608
 1  2  3  4  5  6  맨끝
 E-FOCUS
교민동정
공지사항
전문가칼럼
웹진
남호주업소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