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레이드포커스

COVID-19 관련 홈 렌트 시책

글쓴이 : FOCUS 날짜 : 2020-04-15 (수) 14:45 조회 : 405

기고: 이웅열 회계사

홈 렌트 관련하여 (Rental advice due to COVID-19)

 

이제까지는 비지니스 관련해서 정부의 혜택을 살펴보았는데 이번엔 남호주 정부의 집 렌트 관련 시책에 대해 알아보자. Private rental 즉 우리가 렌트하여 사는 집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배경 설명은 생략하고 알아야 할 중점 사항만 말하고자 한다.

 

1.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렌트비를 못 낼 경우 렌트비 납부는 유예되고, 집주인은 세입자를 쫒아낼 수없다.

2.     집주인은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다.

3.     인스펙션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영상 또는 사진 등으로 할 수 있다.

4.     세입자가 집주인과 협의하에 집수리 등을 우선 할 수 있는 폭을 넓게 적용한다.

5.     대차계약에서 규정하는 임차인의 의무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법을 따름으로서 본의아니게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세입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주 정부에서는 세입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았지만 렌트비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엔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협의하여 문제를 풀되, 만일 조정이 안되면 South Australian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이라는 관련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로 연락하면 된다.

•    Calling 131 882.

•    Asking Claire (our 24/7 virtual assistant for residential tenancies)

•    Completing one of our enquiry forms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5 [한인회] 귀하의 직장은 COVID로부터 안전합니까? FOCUS 05-29 176
144 [대사관] 순회영사 지연에 대한 안내문 FOCUS 05-21 249
143 유학생 지원책 FOCUS 04-27 763
142 JobKeeper applications now open: 신청 방법 안내 FOCUS 04-21 569
141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누가 선한 사마리안인가? FOCUS 04-20 444
140 직원 급여처리를 하지 않는 비즈니스의 JobKeeper Payment… FOCUS 04-18 627
139 Jobkeeper payment 혜택조건 일부 정정 FOCUS 04-17 391
138 COVID-19 관련 홈 렌트 시책 FOCUS 04-15 406
137 $10,000 Emergency Cash Grants for Small Businesses +1 FOCUS 04-11 682
136 상업용 건물 임대료 <선의의 임대차 원칙> FOCUS 04-09 324
135 [한인회] 귀국 비행편 수요조사 - 추가 안내 +2 FOCUS 04-04 998
134 Jobkeeper Payment 알아보기 FOCUS 04-01 631
133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세금혜택 및 경제부양책 FOCUS 03-30 548
132 한인 업소들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1 FOCUS 02-28 1311
131 2019년 하반기 순회영사업무 안내 (10월17일) FOCUS 10-14 1031
130 [한인회] 제15회 한국문화음식 축제 FOCUS 10-11 670
129 2019년 상반기순회영사업무 안내 (4월11일) FOCUS 04-01 2211
128 애들레이드 Youth Orchestra 연주회 무료 티켓 증정 (선착… FOCUS 03-26 1105
127 제14회 한국문화음식 축제 프로그램 안내 FOCUS 10-31 1617
126 [한인회] 한국문화음식 축제 자원봉사 인원 모집 안… FOCUS 09-19 1424
125 [한인회] 제14회 한국문화음식 축제 BOOTH 신청 안내 FOCUS 09-19 898
124 2018년 하반기 순회영사업무 안내 (10월11일) FOCUS 09-19 998
123 [한인회] 남부호주 한인회 임시총회 공고 FOCUS 07-11 915
122 [대사관] 생활 법률 상담회 개최 (11.2 목) +1 FOCUS 10-23 8972
121 [대사관] 남호주 순회영사(2017.11.2) 실시 +1 FOCUS 10-23 9608
 1  2  3  4  5  6  맨끝
 E-FOCUS
교민동정
공지사항
전문가칼럼
웹진
남호주업소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