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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 임대료 <선의의 임대차 원칙>

글쓴이 : FOCUS 날짜 : 2020-04-09 (목) 14:01 조회 : 324

기고: 이웅열 회계사

Mandatory code to guide commercial rent relief

 

47일 정부는 상업용 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해 선의의 임대차 원칙(Good faith leasing principles)에 근거한 행정명령(Mandatory code)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대상

임대차 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개인과 회사(매출액이 $50mil 이하로서 Jobkeeper payment 혜택 대상)에게 적용된다.

2.     적용혜택

l  임대인(건물주)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세입자)을 궁지로 몰아 넣을 수 없다(Drawing on a tenant’s security).

l  임대인은 렌트비를 삭감 또는 납부를 유예해 주어야한다. 삭감 금액은 임차인 비지니스 매출액의 감소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감액하여야 하며(Reduction in rent in proportion to falls in tenant revenue) 최소 50%이다.

l  임대금액 인상은 전면 동결한다.

l  임대인은 임차인의 영업 중단 또는 영업시간 축소 행위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할 수없다.

l  임대인은 미납된 렌트비에 지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엔 이자 부과조항이 있음)

l  렌트연장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hurdles)은 삭제된다.

 

이상의 내용이 사업하시는 우리 교민들에게 적용되어질 행정명령의 개요이다. 호주의 법(Law)은 연방(Federal)에서 관리하는 법과 주(State and territories)에서 하는 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무실이나 가게(Retail shop) 등의 임대차계약은 통상 각 주에서 관장한다. 따라서 각 주별로 임대차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남호주의 경우 Retail and Commercial Leases Act, 1995 가 해당 법이다. 연방정부에서 지침을 발표했으니 이제는 주에서 이와 관련해 법과 시행령을 제정할 것이다. 법과 시행령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자세히 설명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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