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레이드포커스

Jobkeeper Payment 알아보기

글쓴이 : FOCUS 날짜 : 2020-04-01 (수) 21:05 조회 : 630

기고: 이웅열 회계사

2020년 3월 30일 정부는 JobKeeper Payment 라는 새로운 비지니스 부양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JobKeeper Payment란?

이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영향받은 비지니스 고용주에게 주는 혜택으로, 직원 1인당 $1,500 (2주기준) 을 2020년 3월 30일부터 6개월간 지급하게 된다. 지급방법은 매 격주로 고용주에게 지급된다.

2. 어떤 비지니스가 수혜대상인가?

• 년간 매출액이 $1billion 이하인 비지니스인 경우, 전년동기대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년간 매출액이 $1billion 이상인 비지니스인 경우, 전년동기대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Self-employed ,그러니까 직원이 없는 비지니스와 교회 등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다. 필자가 궁금한 것은 트러스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형태로 동 혜택을 받을 수 있는냐 하는 것인데 ATO에 조회를 해보아도 아직 법제화가 안되어 모르겠다는 답변이다. 이에 대해서는 확인되는대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3. 어떤 직원 (Eligible employee) 또는 Self emplyed가 JobKeeper Payment의 수혜대상인가?

우선 다음의 필요조건을 충족해야한다

• 2020년 3월 1일 이전에 고용되었고, 현재 고용 중이어야 하는데 이는 휴직이나 재임용된 직원들을 포함한다
• Full time이나 Part time 그리고 2020년 3월 1일 현재기준으로 12월이상 고용되어온 장기 임시직 직원(Long-term casual employee)이 해당된다
• 직원의 나이는 최소 16세이다
• 직원은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Protected Special Category Visa Holder 등도 해당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 해당 직원이 다른 고용주로부터 동 JobKeeper Payment 를 받지 말아야 한다. 다른 말로 한 고용주한테만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직원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고용주가 클레임해서 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것이다. 고용주는 이 혜택을 점유할 수 없다. 해당 직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

4. 고용주/비지니스는 이 혜택을 어떻게 신청하나?

고용주가 ATO에 등록을 해야 한다. 최초 지급 시점은 2020년 5월 첫째주로 예상한다. 
신청시 고용주는 비지니스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증빙해야 하며, 월별 직원 현황을 ATO에 보고해야 한다. 

5. 기타

이 JobKeeper Payment의 기본 취지는 직원들의 실직을 막고 생활급을 지급케 하고자 함이다. 예를 들어 주 $750이하의 급여를 받았던 그리고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이제는 JobKeeper Payment 명목으로 고용주는 $750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는 이 금액을 정부에서 받으므로 실제로는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비지니스로서도 직원에 대한 급여를 정부가 부담할테니 포기하지 말고 주어진 그리고 허용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6. 신청절차 및 고용주/비지니스 의무사항

• ATO website에 등록하세요. ato.gov.au에 가시면 화면 오른편에 JobKeeper Payment 라는 Section이 나옵니다. 거기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 직원(Eligible employees) 정보를 입력합니다.
• 혜택을 보는 직원 모두에게 그들이 혜택을 본다는 (2주 $1,500) 사실을 통보해 주세요. JobSeek payment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매월 ATO가 요구하는 직원 정보 등을 보고하세요.

이 JobKeeper Payment에 소요되는 예산이 $130billion 이며 다른 혜택을 포함하면 총 $320billion이다. 이 금액은 년 GDP의 16.4%라고 한다. 모쪼록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수혜대상에 해당하는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다. 움츠려진 어깨가 조금이라도 펴졌으면 좋겠다. 
필자는 이러한 일련의 지원책을 보면서 호주가 좋은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한다. 반면에 우리가 알아야 할 점도 있다. 이 재원(Fund)은 다름아닌,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많은 이들의 피땀이라는 것을…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5 [한인회] 귀하의 직장은 COVID로부터 안전합니까? FOCUS 05-29 176
144 [대사관] 순회영사 지연에 대한 안내문 FOCUS 05-21 249
143 유학생 지원책 FOCUS 04-27 763
142 JobKeeper applications now open: 신청 방법 안내 FOCUS 04-21 569
141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누가 선한 사마리안인가? FOCUS 04-20 444
140 직원 급여처리를 하지 않는 비즈니스의 JobKeeper Payment… FOCUS 04-18 627
139 Jobkeeper payment 혜택조건 일부 정정 FOCUS 04-17 390
138 COVID-19 관련 홈 렌트 시책 FOCUS 04-15 405
137 $10,000 Emergency Cash Grants for Small Businesses +1 FOCUS 04-11 682
136 상업용 건물 임대료 <선의의 임대차 원칙> FOCUS 04-09 324
135 [한인회] 귀국 비행편 수요조사 - 추가 안내 +2 FOCUS 04-04 998
134 Jobkeeper Payment 알아보기 FOCUS 04-01 631
133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세금혜택 및 경제부양책 FOCUS 03-30 548
132 한인 업소들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1 FOCUS 02-28 1311
131 2019년 하반기 순회영사업무 안내 (10월17일) FOCUS 10-14 1031
130 [한인회] 제15회 한국문화음식 축제 FOCUS 10-11 670
129 2019년 상반기순회영사업무 안내 (4월11일) FOCUS 04-01 2211
128 애들레이드 Youth Orchestra 연주회 무료 티켓 증정 (선착… FOCUS 03-26 1105
127 제14회 한국문화음식 축제 프로그램 안내 FOCUS 10-31 1617
126 [한인회] 한국문화음식 축제 자원봉사 인원 모집 안… FOCUS 09-19 1424
125 [한인회] 제14회 한국문화음식 축제 BOOTH 신청 안내 FOCUS 09-19 898
124 2018년 하반기 순회영사업무 안내 (10월11일) FOCUS 09-19 998
123 [한인회] 남부호주 한인회 임시총회 공고 FOCUS 07-11 915
122 [대사관] 생활 법률 상담회 개최 (11.2 목) +1 FOCUS 10-23 8972
121 [대사관] 남호주 순회영사(2017.11.2) 실시 +1 FOCUS 10-23 9608
 1  2  3  4  5  6  맨끝
 E-FOCUS
교민동정
공지사항
전문가칼럼
웹진
남호주업소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