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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세금혜택 및 경제부양책

글쓴이 : FOCUS 날짜 : 2020-03-30 (월) 18:18 조회 : 548

기고: 이웅열 회계사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호주 정부의 세금혜택 및 경제부양책

호주정부는 2020년 3월 12일에 이어 2차로 코로나바이러스로인한 경기부양책 (Economic Response to Coronavirus) 을 내놓았는데 발표된 전 내용을 포함하여 다음에서 설명코자 한다.



■ Enhancing the instant asset write-off
첫째는 구입 사업자산에 대한 전액 감가상각 가능 한도금액의 상향 조정(Enhancing the instant asset write-off) 이다. 현재까지는 구입 당해 년도에 전액 감가상각할수있는 한도가 $30,000이었는데 $150,000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년간 매출규모가 $500mil이하인 비지니스에게 적용되니까 모든 한인 비지니스에게 해당된다.

적용시기
해당기간은 2020년 3월 12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사이에 구입한 사업자산에 해당되며 Brand new와 Second hand도 해당된다. 새로운 사업설비, 컴퓨터, 사무실 시설 및 가구 그리고 자동차 등이 해당되며 건물, 구조물 등은 제외된다.

■ Backing business incentive
이와는 별도로 비지니스 장려책(Backing business incentive)을 내놓았다. 위에서 설명한Enhancing the instant asset write-off는 2020년 6월 30일까지의 사업자산구입시에만 적용되나 이 비지니스 장려책은 내년 그러니까 2021년 6월 30일까지 확대 적용된다.

내용을 보면 2019/20 회계년도를 넘어 다음 회계년도 기한인 2021.6.30까지 구입하는 사업 자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 혜택을 통한 세금감면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서는 구입 해당 년도에 구입금액의 50%를 감가상각 처리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감가상각 규정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수혜대상은 년 매출규모 $500mil이하의 사업체로서 해당기간 중 사업설비를 구입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데 이 Incentive는 위에서 설명한 Enhancing the instant asset write-off 와는 달리 오직 Brand new 품목에만 적용된다. Second hand품목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적용시기
2020년 3월 12일부터 2020년 6월 30일 사이에 구입한 사업자산에 적용된다.

■ Boosting Cash Flow for Employers
이상에서는 신규구입 사업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가속화하여 비지니스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고용주의 현금흐름을 부양코자 하는 것이다. 직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최소 $20,000에서 최대 $100,000까지 혜택을 부여한다. 

해당사업자 및 지급방법
년간 매출액(전년기준) $50mil 이하로서, 2020년 3월 12일 이전에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자 (Active eligible employers) 에게 해당된다. 지급방법은 비지니스들의 2020년 1-3월, 4-6월 그리고 7-9월 분기 BAS 신고시 고객의 ATO account에 크레딧/환급이 되며 그 시기는 해당 BAS 신고마감인 분기말 익월 28일이다. 그러니까 4월 28일, 7월 28일 그리고 10월 28일이다. 

직원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신고하는 비지니스들은 공제액의 100%를 정부에서 지급하는데 한도는 $100,000 까지이다. 그리고 직원급여 지급액이 과세대상 이하로서 세금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일률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20,000이 지급된다. 

적용시기
2020년 1월부터 3월 그리고 4월부터 6월에 해당되는 월 또는 분기에 적용된다.

■ Temporary relief for financially distressed businesses
이 제도는 비지니스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회사파산이나 강제집행 등 법적회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완화시키는 것으로서 예를들면 법적청구서(Statutory demand)를 발부할 수 있는 채권한도액이 현행 $2000에서 $20,000로 상향 조정된다든지 이에 대한 대응 기간이 현행의 3주에서 6개월로 연장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Supporting apprentice and trainees제도도 있는데 이는 교민들에게 별로 해당이 안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 Further Information
For more information on the Australian Government’s Economic Response to Coronavirus visit treasury.gov.au/coronavirusExternal Link.
Businesses can visit business.gov.auExternal Link to find out more about how the economic response complements the range of support available to small and medium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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