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레이드포커스
포커스는 칼럼의 내용 및 그 내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대산글로벌]

4. 호주의 수입 규제 및 관세

글쓴이 : 대산글로벌  (124.♡.230.247) 날짜 : 2020-01-30 (목) 11:03 조회 : 151

호주의 수입 규제 및 관세


수입금지품목

호주 내 수입금지 및 규제 품목들은 호주 국경부대(Australian Border Force)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주로 식품, 식물, 동물, 무기류 및 화학약품에 대한 규제가 많으며, 동 기관 규제 품목 리스트에 있는 제품은 사전 수입허가 취득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상세 품목은 해당 링크(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anufacturing/prohibited-goods/list-of-items#)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식물성 생산품 중 모든 과일과 야채는 수입 시 허가가 필요하며 위험분석 관리(Risk Analysis Management)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품목별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다.

- 사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산에 대해 수입 금지
- : 전 국가(, 한국산 배는 호주 phytosanitary requirements 충족 시 수입 가능)
- 오렌지: 미국을 제외한 전 국가
- 단감: 미국(캘리포니아산에 한함)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 키위: 일본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 국가
- 매실: 뉴질랜드산을 제외한 전 국가
- 양잠: 전 국가산에 대해 수입 금지
- 땅콩: 경작용(종자용)은 수입 금지
- 호프: 종자는 수입금지(가공생산을 위해서만 수입 허용)
- 초목류(Plant의 경우)
- 계란 수입금지(계란 함량이 10% 이상인 식품류의 경우 AQIS 허가 여부에 따라 수입 가능)
- Foot and Mouth Disease(FMD)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유가공 및 유가공 제품은 수입 불가
- 가공되지 않은 닭고기는 완전 수입 금지
- 돼지고기류도 사전 허가 필요
- 한국산 소고기 및 소고기 함유 제품 수입 금지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1) 품질 인증 제도 

호주의 공산품 품질 인증 제도는 무척 까다롭게 운용되고 있다. 유럽의 EC나 미국의 UL 등 선진국 인증을 갖고 있어도 호주 인증을 다시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그런 사례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도 일부 품목에서는 까다로운 자국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의 인증제도는 일종의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이다.

 QAS 마크 제도(Quality Assurance Services) 
- 호주는 1966년부터 자국 내 생산 제품과 수입 제품이 호주 내 관련 기관이 정한 기술 표준과 호주 표준협회(Standard Australia)가 제시하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엄격한 검사 과정을 통해 제조업체 혹은 수입업체를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기본 취지이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수입규제 요인이 되기도 한다.
- QAS(품질마크 제도)는 제품 품질 및 생산 공정이 호주의 기술 표준과 Standard Australia가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검사하는 제도이다. 강제적인 제도가 아니라 자발성을 띤 제도로서 특정 품목의 유관 기관에서 별도의 표준을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있는 제품의 경우 미이행 시 수입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실제적으로는 강제성을 띤다(: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제정한 자동차 안전벨트의 표준 안전 기준, Urban Australian Water Authority가 정한 하수도/배관 관련 품목 안전 기준 등). 
- 1966년에 도입돼 현재까지 품질을 보증하는 Standard Mark로 사용되고 있으며 적용 대상 품목은 호주 QAS의 품질보증 마크 획득을 희망하는 모든 품목이다.
- QAS는 제품 디자인(안전성, 환경, 위생, 성능 및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해 디자인됐는지 여부), 제조 공정상 품질 관리(생산 공장을 방문해 직접 제조 과정 확인), 사후 관리(품질보증 마크 획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들이 QAS 마크 부착 상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랜덤 샘플링 및 공장 방문 검사 등))를 기준으로 제품 검사를 실시한다.

 TGA 인증 제도 
- 호주에서 유통되는 모든 의료 장비들은 호주 식약처(TG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의 관리 제도인 ARTG에 등록이 돼야 한다. ARTG 등록을 위한 의료 기기는,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5가지(Class I, Class IIa, ClassIIb, Class III, AIMD) 카테고리로 구분하며, 제품의 카테고리별로 제품 등록에 대한 시간, 비용 및 요구 조건 등이 달라진다. 해외 업체가 제품에 대한 CE 인증이 있는 경우 별도의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TGA의 단계별 확인 절차를 거쳐 ARTG에 등록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TGA를 통해 순응 평가 인증서(ConformityAssessment Certificate)를 신청해서 승인을 득해야 한다. 호주 TGA ARTG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외 제조업체가 직접 하지 못하고 호주 현지에 적을 둔 업체를 지정(스폰서)해 대신 진행해야 한다
- 순응평가 인증서(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ion)는 제조업체에 발행되는 것이며 호주 내 스폰서에게는 발급되지 않는다. 순응평가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호주 식약청 소속 담당자가 해외 제조업체의 생산라인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공장에 방문하기도 하며 이때 드는 항공, 숙박 등의 모든 비용은 제조업체에서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프로세스는 비교적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비경제적이므로 호주 의료기기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CE 인증을 획득한 후 TGA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 CE 인증을 이미 보유한 기업의 경우 현지 스폰서를 통해 TGA에서 제공하는 E-Business Service에 계정을 신청하고 제품의 위험 레벨에 따라 ClassⅠ에 속하는 제품군과 Class(Sterile), Class (Measuring), Classa,Classb, Class, AIMD에 속하는 제품군으로 나뉘어 진행하면 된다. 화장품 중 질병, 결함, 상처를 예방, 진단, 치료하거나 완화하는 기능 및 생리작용을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TG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자외선을 차단하여 피부질병을 예방하는 선크림(Sunscreen), 주름개선, 노화방지와 같은 기능성 화장품들은 TGA 인증 필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수입업체와 협업하여 인증 필요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호주는 1983년 브뤼셀에서 체결된 통일상품 분류에 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in Brussels)에 따라 1988 1월부터 국제통일 상품 분류제도(H.S. System)를 채택, 운용하고 있다. 관세구조는 크게 표준관세(Standard Tariff)와 양허관세(Concessional), 표준관세는 다시 일반관세와 특혜관세로 구분된다.

관세율의 경우, 산업구조 개편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여 관련 국가들에는 대부분의 품목에 점진적 무관세를 적용하나, 일반적 기본 관세율은 5% 정도다.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에는 일부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보다 조금 낮은 특별관세를 적용하기도 한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일반 관세율은 호주 외무부 홈페이지(https://archive.homeaffairs.gov.au/busi)에 접속해 Cargo support, tradeand goods 항목 하단의 Tariff classification of goods를 클릭, 화면 왼편의 2012 Tariff classification > Schedule3 - Listing of Goods, their classification and duty rates 이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Schedule3 목록에서 찾고자 하는 HS Code에 해당하는 Chapter 00 - Goods 을 클릭하면 하위 코드별 관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호주와의 FTA 체결국으로 일반 관세율과 함께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는 FTA 관세율이 적용되며 호주 외교통상부에서 개설한 FTA 포털(https://ftaportal.dfat.gov.au/)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해당 포털은 품목에 따른 FTA 체결국들에 대한 양방 관세율 및 수출입 규모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방법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1번에 HS Code 또는 제품명을 영어로 기입, 2번에 대호주 수출입 여부를 선택한 후, 3번에 상대국(한국 또는 기타 호주 FTA 체결국)을 지정하여 검색하면 된다. 관세 정보는 HS Code 6자리부터 확인 가능하다.

호주의 수입규제 및 관세 (kotra 국가정보 - 호주)

 

Q : 수출용과 내수용 제품 차이가 궁금합니다. 내수용 제품은 수출/수입이 되서는 안되는 인가요 ?

국내용과 수출용의 제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 나라마다 해당물품에 대한 규제사항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기후와 환경 그리고, 법적인 문제등 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각제품의 국가별로 세관에서의 통과 기준과 제품에 따른 기준과 표준이 다 틀리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기준은 각 나라별 법적인 규제사항에 맞추어 제품 출시를 하기 떄문에 각 나라별로의 규격에 부합하여 최소한의 판매 단가를 낮추어 제조 하는 식이다.

또한 판매전략 등에 의한 것도 이유도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A/S기간 등은 실제로 (현대의 경우) 미국에서 판매되는 다른 나라의 회사차보다 보증기간이 더 긴 이유는 미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일종의 세일즈 전략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호주의 예를 든다면, 일회용 라이터일 경우 라이터의 윗부분에 보호철판이 부착 되어 있지만, 한국 내수용일 경우에는 없다. 이 역시 앞에서 언급한 이유이다 (통상적으로 선진국일수록 그 규정이 엄격하고 디테일하다).

하지만, 모든 내수용과 수출용이 차이가 있다고 수는 없다.

최근 가장 많이 질문을 받고 있는 한국 소주, 맥주, 음료, 과자일 경우 내수용과 수출용의 성분과 제조 과정이 동일 하기 때문에, 수출용과 내수용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포함하고 있는 성분이 다르다 하더라도, 호주 식약청에서 통과 할수 있는 기준 부합하다).

한국의 수출 제품이 아닌 내수용을 호주로 수입을 원할 경우,

1.       내수용 제품을 한국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여 수출면장을 발급 받은후

2.        제품의 영문 성분 분석표, 제조 공정도 등을 세관에 제출 하여 정식 수입 신고 하였다는 Entry  number 받고

3.       호주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제품의 성분표, 수입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영문 라벨을 제품에 부착 한다면 문제는 없다. 


대표 이력

UNISA :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회계학 전공

ITALC : International Trade and Logistics college, 국제 물류 포워딩 전공 

CBFCA : Customs Brokers and Forwarders Council of Australia Inc. 정식 맴버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25
CBM? Volume charge? 해상/항공 적재 수량 계산 방법안녕하세요.오늘은 화주 (화물의 주인)들이 운송사에 화물을 위탁 할시 가장 궁금해 하는 항공/해상 …
대산글로벌 02-28
24
호주의 수입 규제 및 관세 수입금지품목 호주 내 수입금지 및 규제 품목들은 호주 국경부대(Australian Border Force)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
대산글로벌 01-30
23
물류와 무역의 상호 보완적 공생 관계같은거 아니야? 다른거야? 기존 전통적인 물류의 사전적인 정의를&nb…
대산글로벌 01-30
22
2. 국제 무역에서의 VAT와 GST의 상관 관계알면 내 돈, 모르면 남의 돈 10%• VAT (value added tax) : 부가가치세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
대산글로벌 01-30
21
 FTA (Free Trade Agreement)란 ? FTA, 자유무역협정은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
대산글로벌 01-30
20
아들레이드 주택시장의 현재 실질 동향을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주택시장의 동향은 여러 각도에서 진단이 다양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각 개…
jlrealty 09-01
19
'Form 1'은  주거용 부동산 계약시 매매자(Vender)가 구입자(Purchaser)에게 제공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부여된 필수 Documents라 할 수 있겠습니다. …
jlrealty 08-27
18
부동산 거래를 할때 계약서 작성후 매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기간이라 할 수 있는 Cooling off Period는 부동산의 구매자에게 부여되는 …
jlrealty 08-27
17
문) 부동산 Agent와의 매매의뢰 계약 즉, Sales Agency Agreement 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 일반적으로 90일 기간으로 체결합니다만, 상호 협의…
jlrealty 08-21
16
부동산 매매(구입)를 위하여 한,두번쯤Auction현장에 가 보셨을 겁니다. 몇가지 Tip을 알고 참여하면 보다 많은 이익과 보다 적은 손실은 갖을 …
jlrealty 08-18
 1  2  3  맨끝
 E-FOCUS
교민동정
공지사항
전문가칼럼
웹진
남호주업소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