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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글로벌]

2. 국제 무역에서의 VAT와 GST의 상관 관계

글쓴이 : 대산글로벌  (124.♡.230.247) 날짜 : 2020-01-30 (목) 10:53 조회 : 47

2. 국제 무역에서의 VAT와 GST의 상관 관계

알면 내 돈, 모르면 남의 돈 10%



VAT (value added tax) : 부가가치세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이고,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다단계거래세의 성격을 가진다

참조 : [네이버 지식백과]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두산백과)


GST (goods and services tax) on imported goods : 수입한 제품의 상품용역세

Generally, GST is payable before the goods are released by Home Affairs. If you are not registered under the deferred GST scheme then the GST is payable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place, and in the same manner as you would customs duty (or would be payable if the goods are subject to customs duty).


참조 : https://www.ato.gov.au/Business/GST/In-detail/Rules-for-specific-transactions/International-transactions/GST-and-imported-goods/


이번 칼럼에서 VAT 와 GST 는 한계는 제목에서 언급 했듯이 국제 무역에서의 상관관계 이며, 이는 본론으로 이어지는 관계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예) 호주에서 소규모 무역회사를 시작하려는 A대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한국의 화장품과 여성용품을 수입하고 싶어한다. 한국의 몇몇 제조회사들을 직접 방문 하여 제품들을 구매 하려 했으나,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라 감당하기 어려운 MOQ (Minimum Order Quantity, 최소 발주 수량) 이유로, 다소 비싸더라도 제조사 직거래가 아닌, 일반 소매점 B에서  다소 많이 구매 한다는 조건으로 할인을 받어 제품 비용 $10,000 + 운송비 $2,000지불 하고 호주로의 수입을 진행 하였다. 얼마후 화물이 도착하여 수입 신고를 하는데, 부과 되는 GST를 보고 의문점이 생겼다. 한국의 B상점에서 이미 VAT를 지불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호주에서 다시  같은 명목의 세금인 GST를 내야 된다는게 기분이 좋지가 않었다.  


매우 일반적으로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많은 사장님들이 놓치고 있는 대표적인 효율적이지 못한 무역의 한가지 케이스 입니다. 판단한다면, 호주 무역회사의 A대표는 납부하지 않어도 될 부과세를 한국에서 납부 하고, 호주에서 또 부가세를 지불하여 제품의 판매가 상승, 이는 결과적으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잃게 할것입니다. 


혜결방안 :  

1. 외국 법인 무역회사 A대표 에게 재화를 공급한 한국내 일반 상점B는 제품의 대가(돈)를 A에게 외국 법인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어, *영세율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이는 B는 A에게 세금 계산서 발급의무는 면제가 되며, B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기타 매출로 신고 하고,  외화 입금증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부가세를 A에게 부여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2.  비록 B가 일반 상점 이라도, 사업자 등록증과 수출 제품의 리스트와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 하고 A를 해외 수입사로 지정하여, *수출면장을 끊어 부가세를 부과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출 면장 이란 ? 수출면장은 화물의 수출입을 관리하는 세관이 수출을 허가한 증서이다. 수출면장이 교부되어 수출이 허가된 화물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된다. 세관은 수출신고를 접수하면 서류심사와 해당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감정을 하고, 또 수출업자가 제출한 수출신고서 중 수출면장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신고서에 세관의 관인을 날인, 교부하여 수출허가 절차를 밟는다. 수출면장에는 수출화물의 품목, 수량, 가격, 선적예정 선박 등 제반사항이 기록되며, 이를 정정하려면 면장교부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출업자는 수출면장을 받아야 이를 근거로 신용장 취급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고,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도 가능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수출면장 [export permits] (선박항해용어사전, 공길영)


*영세율이란 ? 영세율이라 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율이 영(zero)인 것을 영세율이라 한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영이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영세율 [zero tax rate] ((주)영화조세통람, (주)영화조세통람)


문제 : 그럼 B에게 $10,000의 제품을 구입한 A대표에게 부과되는 GST 얼마일까?


1. $1,000 

2. $1,200

3. 둘다 아님


정답 : 3번


앞서 말한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호주 내무부(Home Affairs)에서 수입된 제품에 부과 하는 GST는 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에서 바라보는 정의와 조금 다르다. 호주 내무부에서 바라보는 GST는 제품을 구입한 금액 + 운송비의 10% 이다. 따라서 쉽게 말해서 화물 VALUE의 10%  라고 칭하는게 정확하다 (화물의 밸류는 제품의 금액 + 운송비). 하지만 운송비를 $2,000를 지불 하였다 하더라도, 내무부에서 미리 화물의 무게, 부피 그리고 종류에 따라 산출 해놓은 기준 운송비로(tariff) 계산을 하기 때문에 2번 역시 정확한 답이 아니다. 

따라서 부과되는 gst는 3번  둘다가 아니다가 맞다 (통상적으로 운송사에서 부과 하는 운송비 보다 낮게 측정이 되어 있어, $1200 이하로 부과 되어진다). 


 *플러스 상식


제품 수입시 DUTY & GST란 항목을  자주 보는데 GST는 위에 본문에서 알었는데,  DUTY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


Goods imported into Australia are classified under the Customs Tariff, and may be subject to customs duty. Customs import entry procedures are based on self-assessment by importers, including self-assessment of the correct classification of goods.

참조 : https://www.ato.gov.au/Business/Excise-and-excise-equivalent-goods/Excise-equivalent-goods-(imports)/Customs-duty-rates/


쉽게 설명 한다면, 구입한 상품에 대하여 지불한 금액의 부과 되는 세금이며, 세율은 호주 CUSTOMS TARIFF 기준으로 산출 되어 진다 (대부분 5%).  이는 이전 “한-호 FTA 활용을 위한 호주 수입 및 통관 절차의 이해” 칼럼에서 확인 할수 있듯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 한다면 FREE를 받을수 있는 항목의 세금이다. 


시사점 :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무역 지식이 없는 상황에, 처음 무역업을 시작한다면 수출 경험이 많은 무역상사 형태의 대리 회사를 끼고 진행 하는 방법이 미처 예상 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넘어 갈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수출 대행 회사들은 이미 양질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있기에, 좋은 파트너 회사로 관계를 쌓아 간다면, 결과적으로 화주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가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 이력

UNISA :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회계학 전공

ITALC : International Trade and Logistics college, 국제 물류 포워딩 전공 

CBFCA : Customs Brokers and Forwarders Council of Australia Inc. 정식 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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