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레이드포커스
포커스는 칼럼의 내용 및 그 내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대산글로벌]

1. 한-호 FTA 활용을 위한 호주 수입 및 통관 절차의 이해

글쓴이 : 대산글로벌  (124.♡.230.247) 날짜 : 2020-01-30 (목) 10:48 조회 : 70

FTA (Free Trade Agreement)란 ? 

FTA, 자유무역협정은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참고 :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自由貿易協定] (두산백과)


쉽게 말하자면, 특정 국가간의 수출 및 수입시 발생하는 관세 (DUTY 혹은 TAX)를 낮추거나 없애, 양국 기업사이의 무역 활동 촉진 및 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양국 정부기관의 약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지난 2014년 12월 12일 한국-호주, 호주-한국 FTA가 발효 되었으며, 이는 2016년 기준 약 2년만에 호주의 한국 수출 규모가 10억 달러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한-호주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

  - 호주는 한국 포함 9개국(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미국, 칠레, ASEAN,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과의 FTA가 발효됐고 지난 6월 15일 중국과의 FTA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 2014년 12월 12일 한국-호주 FTA가 정식 발효됨에 따라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94.6%, 호주는 100%, 품목수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94.3%, 호주는 100% 품목의 관세를 10년 내 철폐 결정을 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FTA의 체결로 특혜관세를 통한 관세 인하 혜택 누릴 수 있게 됐으므로 다른 체결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 수출업자들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조 : ACBPS, WTO, AQIS,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통관제도-호주', Anti Dumping Commission, 인터뷰 등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한국은 호주의 4위 교역상대국이며 3위 수입국, 8위 수출국으로 이제까지 주요 수입품으로는 석탄 및 코우크스(17.8%),귀금속(16.6%),철광(9.4%) 등과 축산물, 곡류 등이며 주요 수출품으로 자동차(18.1%), 금속광,설(13.4%), 무선통신기기(8.2%), 가정용기기(4.3%) 등 대부분 제조업 위주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참고 : 외교통상부 `99 자료

이는 단순히 먼 기업이나 무역 회사의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에는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호주에서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곧 개인과 회사를 넘어 우리가 속해 있는 한인 경제, 호주의 경제, 대한민국 양국간의 이익으로 접근 및 발전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무역 협정 체결 현황

발효된 FTA 국가 : 유럽자유 무역 연합 (EFTA),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ASEAN), 유럽연합 (EU), 인도, 칠레, 싱가포르,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캄보디아

서명 타결된 FTA : 콜럼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협상 준인 FTA : 걸프 협력회의 (GCC), 인도네시아, 멕시코, 일본


 ○ 한-호주 FTA 관련 원산지 검증 및 기준

  - 2014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FTA 협정문을 준용해 원산지 증명 및 검증

  - 한-호주 FTA 협정의 원산지 증명과 검증 절차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발급자 자율 증명 방식을 채택했으나, 호주는 기관증명의 방식도 병행 합니다.

  - 원산지 증명서(Country of Origin 혹은 CO)는 한-미 FTA처럼 규정 양식 없이 협정에서 정한 필수 항목을 기재하거나 권고서식 사용 가능 합니다. 

  - 원산지 검증의 경우 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한 서면조사, 수출국 세관에 검증 지원 요청(간접검증)하거나 현지 직접검증하는 방식 병행

  - 원산지 기준 관련 대부분의 기계류, 전자기기 등에 대해 세번 변경 또는 부가가치 기준의 선택기준 도입

 참조 : 자료원: ACBPS, WTO, AQIS,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통관제도-호주', Anti Dumping Commission, 인터뷰 등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원산지 증명서의 예

시사점

○ FTA, 자유무역협정은 호주에 유익한가?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의 관세 혹은 쿼터와 같은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고안이 되어, 이론상으로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돕게 되지만, 수입 경쟁이 심한 분야와 같이 몇몇 분야에서는 오히려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 산업 벨트에서 발생한 실업 사태와 같은 ‘자유무역의 경제적 영향’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 무역 주의 정책을 강조하며 선거 승리를 이끄는데 일조하기도 했죠.

자유 무역 협정을 통해 싸고 질 좋은 해외 제품들이 호주에 유입되지만, 역으로 관련 산업 분야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호주 자동차 산업의 몰락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의 최대 수입 품목 중 하나는 자동차입니다. 2015년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후 일본 제품의 관세가 인하되면서 호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일본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더 싼 수입차가 늘어나면서 다른 나라처럼 저렴한 차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 호주의 자동차 제조업이 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예*

남호주 애들레이드에는 제조와 연구를 위한 광대한 단지가 있었습니다. 홀든과 미쯔비시 자동차, 브릿지 스톤의 공장이 있었으나, FTA 협정이후 2000년 후반부터 점차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호주 정계에서는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강조하는 반면에 진보주의 진영에서는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일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드니대학교 미국학 센터의 국제 무역 전문가 스티븐 키르츠너 박사는 SBS 뉴스에서 "점차 증가하는 미국의 보호 무역 주의 여파로 유럽 연합 국가들과 중국이 보복 조치를 촉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출처 : https://www.sbs.com.au/yourlanguage/korean/ko/audiotrack/australias-trade-explained-top-imports-exports-and-trading-partners?language=ko


결론 : 한-호주 FTA 활용을 위해 호주 통관 절차에 대한 철저한 이해 필요

한호 FTA 체결에 더불어 호주는 낮은 관세율과 간단한 수출입 신고 절차로 자유무역경제체재를 표방하나 반덤핑 제소 등으로 자국 산업보호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품목 시장에 대한 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적절한 가격 산정 등을 고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 인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세관 신고, 검역 통과, 원산지 검증등 통관 절차를 이해함으로써 FTA 활용을 적극 사용 하여, 앞서 말한 개인과 회사의 이익을 넘어, 한인 교민 사회 안에서의 경제, 호주의 경제, 대한민국으로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합니다. 

다만, 호주는 수입 신고가 전산화돼 있고 작성 내용이 신고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 또한 매우 무겁고 높은 만큼 제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교민 여러분

이번부터 전문가 칼럼에 무역 및 물류 포워딩 관련 칼럼을 담당할 대산 글로벌 입니다. 퍼스와 아들레이드에서 무역 및 물류 포워딩 회사를 운영 하며 현장에서 경험하고 부딪혔던 저의 경험과 배경 지식이 이 글을 읽으시는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많은 교민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대표 이력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회계학 전공

International Trade and Logistics college, 국제 물류 포워딩 전공 

Customs Brokers and Forwarders Council of Australia Inc. 정식 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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